정부 "전공의 사직 처리 기한 연장 안돼...15일까지 완료" 못박아
"전공의 의견 주면 2026학년도 이후 증원 방안 논의"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15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앞서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서 수리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지만 15일까지 사직 처리가 끝나야 한다고 못 박은 것이다. 이달 22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는 만큼 시간이 촉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각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철회하겠고 밝혔다. 또 복귀 후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관은 "이번 수련 특례는 사직 후 9월 수련에 미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조속히 환자 곁으로 복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5차 회의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 김 정책관은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며 "전공의 여러분이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신다면 2026학년도 이후의 추계 방안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사례에 대해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
김 정책관은 "지난 9일 전공의보호신고센터에는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특정 정보를 의사 커뮤니티에 공개하는 등 복귀를 비방하는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계획이며, 이번 사안 역시 어제 신속히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