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학기제'에 기반했던 기존의 학사운영을 '학년제'로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다. 올해 1학기 대다수 의대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의대는 성적 처리 기한을 1학기 말이 아닌, 올해 학년도 말인 내년 2월로 연기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의대생의 유급을 판단하는 시기도 내년 2월로 미뤄진다.
보충학기제와 원격수업, 수업 일수 감축 등의 방안도 내놨다. 각 대학은 올해 하반기나 이후 학사일정 중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학기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새 학기를 개설·운영하는 경우 추가 등록금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눠 운영해 그간 수강하지 못한 과목을 야간, 원격수업, 주말 수업 등으로 보충한다. 그럼에도 2024학년도 수업 기간이 부족하다면 2025학년도 이후에도 추가 학기를 개설해 상위 학년에서 이수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전면 원격수업도 지속 허용한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원격수업 자료만 내려받아도 수업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수업 일수를 채우기 어렵다면, 현행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규정된 수업 일수를 2주 범위에서 감축할 수도 있다.
의예과 1학년은 보충학습을 전제로 사실상 자동 진급한다. 내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학칙상 의예과 1학년은 유급을 받아도 휴학이 어렵기 때문에 대거 유급시 내년 신입생 수업을 함께 들어야 한다. 따라서, 올해 의예과 1학년은 일부 과목에서 F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상위 학년에서 해당 과목을 추가 수강한다. 2025년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 방안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조치"라며 "의료인력 수급 차질로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의 학교 복귀도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하고 있고 이제 요구 사항들이 많이 수용된 만큼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이 학업에 복귀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이나 학업에 대한 부담 없이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