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보건복지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는 병원이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공의 대부분은 미복귀 상태로 남아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356명 중 1104명(약 8%)만이 근무 중이다. 정부가 이탈 전공의에 대한 유화책을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달 3일보다 겨우 91명 늘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장의 의견이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봐서 7월 초에는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7월 첫째 주가 지나간 만큼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미복귀 전고의 대응 방안이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련병원들도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있는 방안을 기다리고 있다.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들이 다른 병원에 같은 연차, 같은 진료과목으로 곧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현행 전공의 수련 규정에 따르면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안에 같은 진료 과목,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해당 규정 적용 시 이번에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들은 내년 9월 하반기 모집까지 기다려야 같은 진료과에서 같은 연차로 수련을 시작할 수 있다. 때문에 일부 수련병원 원장들은 사직한 전공의가 9월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한 상태다. 현재 정부도 이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밝혔다.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40%에서 20% 수준으로 줄이는 게 목표다. 정부는 전공의 인력이 감소하는 상급종합병원들에 대해 병원급에 적합한 환자군 진료 비중 등을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계속 수련을 이어갈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수련 체계를 내실화한다. 정부는 지난 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해 임상 역량 양성을 위한 수련 프로그램 강화와 지도 전문의 지정, 수련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근무시간 단축에 관해서도 전공의가 ‘의사’보다는 ‘수련생’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 근무시간을 줄이는 대신 교육 시간을 확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