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져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즉각 경찰에 수사의뢰했다”며 “이 같은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과 30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비롯한 의사들의 개인정보가 올라왔다. 지난 3월에 이어 또 블랙리스트 게시물이 등장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각 수련병원들에 6월 말까지 복귀 의사가 없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여전히 복귀도, 사직서 수리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조 장관은 “9월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기 위해선 7월부터 수련병원별 전공의 결원을 파악하고 전공의 모집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아직 명확히 의사결정을 해주시지 않은 분들이 많다. 하루빨리 복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부 전공의는 환자, 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면서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바라며 최대한 배려하고 보호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태도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러분이 복귀하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 취득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근무시간 단축 등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 전공의 여러분들의 용기와 결단을 부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