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이 전했다. 그는 “의협은 집단휴진 결정을 철회해 달라는 환자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며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대화의 자리에 나와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형식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서도 의협이 제안한 ‘3대 요구사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이는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의 모든 행정명령·처분 취소 등이다.
한편 지난 18일 의협 집단행동으로 전체 휴진율이 30%를 넘은 시군구는 총 4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해당 시군구의 소명을 충분히 들은 뒤 차등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관은 “휴진율이 30%를 넘었어도 지자체별 상황이 조금씩 다르다”며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소명을 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적으로 소명을 거쳐 업무정지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