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들 환자 지킬 것 믿어…대화 준비돼 있다"
18일 집단행동때 휴진율 30% 넘은 4개 시군구에 후속조치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7일 전면 휴진' 예고를 두고 "의사 여러분들이 환자를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일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이 전했다. 그는 "의협은 집단휴진 결정을 철회해 달라는 환자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며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대화의 자리에 나와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형식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서도 의협이 제안한 '3대 요구사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이는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의 모든 행정명령·처분 취소 등이다.
한편 지난 18일 의협 집단행동으로 전체 휴진율이 30%를 넘은 시군구는 총 4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해당 시군구의 소명을 충분히 들은 뒤 차등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관은 "휴진율이 30%를 넘었어도 지자체별 상황이 조금씩 다르다"며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소명을 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적으로 소명을 거쳐 업무정지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