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와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의 집단 휴진 예고에 맞서 환자단체가 연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총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향후 의사 파업으로 진료 공백이 심해질 땐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12일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에 집단 휴진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폐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등 중증질환자 단체 6곳이 소속돼 있다.
연합회는 성명문에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교육자이자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공직자”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내팽개치고 어처구니 없는 집단 휴진을 강행하려는 것이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결정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정부 조치에 분기탱천하는 시선을 거두고 환자와 국민에 눈 맞추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은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 어제부터 회원들이 새롭게 예약 취소 문자를 받고 있다”며 의협이 정한 총파업 시작일인 18일 이후가 되면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 중심의 개원의 파업 계획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변인영 한국췌장암환우회장은 “조여오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이 사태가 끝나기만 기다렸는데 진료 지연, 예약 취소, 수술 취소로도 모자라 동네병원도 문을 닫겠다고 한다”며 “부디 환자들이 치료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집단 파업에 참여한 의료계에 대한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내보였다.
김성주 회장은 “그간 고소, 고발 등 (의료계에 대한) 법적 조치가 환자들에게 더 나쁜 결과를 부를 까봐 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회원 중 이 문제에 대한 고소·고발을 제안한다면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환우 가족들을 중심으로 고발자들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법조계는 의사 집단의 파업이 현실화하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비롯해 소속 병원장으로부터 업무방해죄 고소, 환자들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끝으로 연합회는 정부와 의료계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환자들이 거리로 나와서 얼굴을 내놓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며 “대부분의 환자는 본인이 노출되면 치료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까봐 이름, 연령대 심지어 병명조차 말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이 마지막 부디 마지막 기자회견이 되길 바란다”며 “유혈사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의료계와 정부는 하루빨리 사태를 종식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간청한다”고 했다.
하지만 환자단체의 집단 호소에도 오는 18일 의협 총파업이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의협 산하 단체) 부회장은 “정부는 상식을 벗어던지고 과거에 유례 없던 명령을 남발하며 의료계를 압박해 반발심은 고조에 달했다”며 “이에 따라 이번 파업에 회원들의 관심이 매우 크다. 총파업이 있던 2020년보다는 참여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