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한다. 복지부는 구체적 안건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의료계에선 이날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한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이날 정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와 행정처분 방침 등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주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의 사직서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해왔기에, 이날 정부가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따라서, 정부는 앞서 각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할 수 있다. 전공의 중 원하는 사람은 수련의로 복귀하고, 복귀를 원치 않으면 일반의로 병의원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사직 전공의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방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의사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지만, 면허정지 효력은 ‘유예’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제까지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 지원,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험 등 전공의 처우개선과 관련한 유화책이 담길 수 있다. 다만, 교육부 소관인 의대생 동맹휴학과 관련한 방침은 포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전국 100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509명(인턴 과정까지 포함하면 1만3000여 명)은 지난 2월 19~20일부터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전공의엔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으나, 현재까지도 90% 넘는 전공의가 병원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