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난 2월부터 누적 8003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지속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보건복지부가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 지원 기간을 1개월 연장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세 번째 연장 지원을 결의했다. 당초 지원은 오는 6월 10일까지였으나, 이번 추가 연장으로 7월 10일까지 이어진다. 지원 규모는 이전과 동일한 월 1883억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월 하순 비상진료체계 시행 이후 건보재정 지원을 매월 1883억원씩 4개월째 이어간다. 총 7532억원 규모다. 해당 지원금은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에 사용된다.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와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이다. 이날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이와 별도로 471억원의 건보재정도 지원해 누적 8003억원을 사용했다.
앞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건보재정 이외에도 중앙정부 예산인 예비비를 두 차례 투입한 바 있다. 지난 3월 초에는 1285억원(보건복지부 1254억원, 국가보훈부 31억원)을 투입했고, 이달 29일에는 775억원(보건복지부)의 추가 투입을 확정했다. 해당 예비비는 전공의 대체 인력 확충 등 인건비와 의료전달체계 확충을 위해 활용한다. 이들 예비비와 건보재정을 모두 합하면, 정부는 오는 7월 초까지 비상진료체계운영을 위해 누적 1조63억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과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해 주시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