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총 77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파견,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인력 채용, 전원 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들 위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외에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서 휴일·야간진료를 지원하는 이런 예산도 포함이 됐다”고 덧붙였다.
해당 예비비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진료 지원(PA) 간호사들에게도 돌아간다. 박 차관은 “해당 예비비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예산이 소수가 있고 대부분의 예산은 관련된 수당 지원이 포함됐다”며 “수당을 최대 50만 원으로 단가해서 PA 업무를 하는 간호사들한테 수당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월 하순 이후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총 7706억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중앙정부 예산인 예비비는 2060억원을 투입했다. 지난 3월 초 투입한 1285억원(보건복지부 1254억원, 국가보훈부 31억원)에 이날 발표한 775억원(보건복지부)을 더한 규모다. 이와 별개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매월 1882억원씩 3개월째 지원 중이다. 총 5646억원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오는 6월 10일까지 지원 기한을 2차례 연장했으나, 향후 추가 연장 가능성도 있다.
이날 박 차관은 1차 예비비 투입에 비해 작아진 규모에 대해 일종의 ‘예산 편성 현실화’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처음에 (계획을) 이만큼 집행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면서 “그런 집행 상황들을 감안해서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 일부 항목들은 필요성 등이 떨어져서 규모를 줄인 것도 있다”고 말했다.
한달 간 전공의 122명 복귀… “문제 해결의 시작은 전공의 복귀”
정부에 따르면 전날인 28일을 기준으로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는 총 699명으로, 지난달 30일(577명)과 비교해 122명 늘었다. 이는 전체 전공의(1만여 명)의 약 7% 수준이다. 전국 211개 모든 수련병원에서는 총 973명의 전공의가 일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전공의의 7.1%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 사태 해결의 시발점이 전공의 복귀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복귀를 독려했다. 박 차관 “이탈한 전공의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하루종일 농구를 하는 친구도 있고 또 알바를 하는 친구도 있다. 다만 젊은 시기에 하루·이틀은 굉장히 귀한 시간이다”며 “문제 해결의 시작은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것. 불이익이 큰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말했다.
오는 30일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열리는 동시에 증원된 의대 모집요강이 발표된다는 점도 안내했다.
특위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중재 절차 개선 방안, 책임·종합보험 공제 등 의료사고 보상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각 대학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이 반영된 입시 모집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내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역 의대에서 올해보다 1509명이 늘어난 4567명의 신입생이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의대 증원은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고 고초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 개혁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제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데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간호법이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22대 국회와 협력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행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해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