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와 정치권에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28일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대통령실 레드팀께 의료개혁, 이대로 좋습니까?’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비대위 주요 임원들은 의대증원 정책 강행으로 의료대란이 장기화할 경우 상황은 지금보다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며, 대통령실을 비롯한 행정부와 국회가 사태 해결을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단 비대위는 정부에 원점 재검토를 재촉구하며 정부가 받아들일 시 전공의 복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방재승 전 비대위 위원장은 “제대로 된 의사 수 추계 후에, 그게 플러스(증원)로 나오면, 의사도 받아들이고 증원을 해야 된다”며 “나간 전공의, 의대생들에게 정부가 원점 재검토까지 물러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부를 믿고, 미용성형으로 빠지지 말고 국민과 환자를 위해서 의료 개혁을 해보자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지난 몇 달간 정부는 불합리하고 폭압적인 정책을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미명 하에 검토없이 쏟아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대로라면 의료 파국은 정해진 미래며, 훗날 반드시 누가 의료 정책의 책임자였는지 따져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의대 정원 증원이 지금은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대로 강행된다면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의료계를 붕괴시킨 책임자로 손가락질 받게 될 것”이라며 “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해서는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타협의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디 대통령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비대위는 출범을 앞둔 22대 국회에는 중재자 역할을 주문했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는 22대 국회의 개원을 손꼽아 기다린다”며 ” 2020년 여름의 의료계 공백이 한 달 만에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국회의 주도로 의정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임을 기억하기 때문”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사법부 또한 ‘공공복리에 중대한 문제를 미칠 우려’가 있다며 대란을 해결할 기회를 흘려 보냈다. 이제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입법부, 국회가 유일하다”며 “협상과 합의에 따른 정책 수립이 어길 수 없는 원칙이 되도록, 다시 한번 개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