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오는 30일 개원하는 제22대 국회를 향해 초저출생·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 ‘환자 중심 치료 환경 개선과 국민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신약의 혁신가치가 반영되는 제약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여야 모두 총선 공약을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만큼, 한국이 진정한 보건의료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촉구했다.
28일 KRPIA는 입장문을 내고 "먼저 신약 접근성 강화를 통해 중증·희귀질환자들의 치료 사각지대가 없는 한국형 맞춤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과 여야가 총선 공약을 통해 제시한 중증·희귀질환자 신약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의 현실화 및 구체적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국민적 요구가 높은 중증·희귀질환 혁신의약품의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초고가 혁신신약에 대한 ‘한국형 신속등재 제도’(환자 선지원-후정산 등 급여 사후정산제) 도입을 제안했다. 국내 환자가 글로벌 출시된 신약 급여를 통해 실제 치료받기까지 4년 가량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현 상황에서, 효과가 입증된 신약의 경우 치료가 절실한 중증·희귀질환자에게 보다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는 정책적 발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또한 KRPIA는 초저출생·초고령화 사회에 국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사회적 직·간접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신약의 혁신가치 보장과 지속가능한 약제비 사후관리 제도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혁신 신약 급여 등재기간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 ▲획기적 신약 대상 경제성 평가 유연적용 ▲경제성평가 면제 제도 확대를 통한 신속 도입 등을 제안했다.
현재 독일, 일본과 같은 국가들은 신약 급여까지 소요되는 평균적 기간이 각각 한국의 4분의 1에서 절반 정도로 짧게 형성돼 있으며, 여러 선진국에서는 약제 도입 및 사후관리 제도에 신약의 혁신성과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약가제도의 주요 문제점으로 손꼽히는 사후관리 제도는 중복적인 가격 인하 기전으로 인해 사회적 간접비용을 높이고 신약의 환자 접근성까지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적절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지출 구조 개선의 필요성 또한 언급했다. 작년 발표된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출 구조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2021년) 국내에 급여 적용된 227개 신약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지출은 총 약품비 대비 8.5%, 전체 진료비 대비는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인식과 달리 건강보험 재정 내 신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낮은 만큼, 신약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혁신 신약에 우선 순위를 둔 건강보험 내 재정적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KRPIA 배경은 회장은 “신약 혁신가치 인정을 통한 환자 치료 접근성 및 산업 육성에 대한 국회의 의지는 이미 총선 공약을 통해 분명히 확인됐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지금, 공약에 그치지 않고 ‘환자 중심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법률적 지원과 정책 협력이 이뤄질 때 진정한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