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주대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는 27일 이 대학 본관 3층 회의실에서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대학본부 측과 의대 교수평의회 사이 학칙 개정안으로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끝내 안건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제주대 의대는 입학 정원을 당초 4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된다. 다만 2025학년도에 한해 전체 증원분(60명)의 50%(30명)만 반영해 내년도는 7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날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를 주재한 양창용 제주대 교수회장은 “충분히 논의해 학교 측 의견대로 학칙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학 의대생들과 의대 교수들은 여전히 의대 증원을 놓고 반대를 표하고 있다. 증원된 입학생을 받을 교육 인프라가 부재해 부실 교육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강기수 제주대 의대 교수협회장도 “의대 증원에 맞는 시설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실 교육이 우려된다”며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을 보면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북대 역시 이날 오전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가결됐다. 대학평의원회에는 정수 22명 가운데 20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 과반이 찬성했다. 개정 학칙안이 공표되면 전북대 의대 정원은 현 142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제주대와 마찬가지로 내년도만 증원분의 50%인 171명을 모집한다.
이번 제주대와 전북대의 학칙 개정 결정에 따라 교무회의(학무회의·)교수회(교수평의회)·대학평의원회와 학교법인 이사회 등 개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공표 절차만 앞둔 대학은 총 24곳이 됐다.
이는 이날 기준 강원대·건국대 글로컬(충주)·건양대·계명대·고신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동국대 와이즈(경주)·동아대·부산대·아주대·영남대·울산대·원광대·을지대·인제대·인하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조선대·차의과대·충북대·한림대 등이다.
아직 증원된 의대 정원을 담은 학칙이 확정되지 않은 대학은 8곳이다. 국립대로 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 3곳, 사립대는 가천대·가톨릭관동대·성균관대·순천향대·연세대 미래(원주) 5곳이다.
경북대는 지난 23일 평의회에서 학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후 의원 투표를 부쳤으나, 찬성 11명, 반대 26명, 기권 1명으로 나와 부결된 바 있다. 이 대학은 16일에도 같은 심의를 거쳤으나 부결됐다.
경상국립대는 지난 21일 학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이튿날인 22일 저녁 교수대의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개정안이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4일 의대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했고 대학들은 이를 오는 31일까지 수시 모집요강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오는 31일까지 학칙 개정 미확정 시 시행명령 등 행정 조치를 예고했다.
이날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31일까지 학칙 개정이 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등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현재 21개 대학 학칙 개정이 완료됐고 11개 대학이 남았지만 개정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극복하지 못해온 전국 각지역 대학들. 해방당시 미군정부터, 상위법은 승전국 국가원수들이 모여 발표한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이 국제법으로 상위법 역할을 하고, 미군정령은 하위법이라,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조선.대한제국에는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으로 성균관 하나밖에 없던 나라였음.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 승계 성균관대는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행정법.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음. 한국 최고(最古, 最高)대학 성균관대. 宮(泮宮,學宮, 太學)의 별칭가진 성균관의 교육기능을 가진 성균관대임. Royal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양반 성대 다음 가톨릭계 귀족대학으로,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 이 뒤로 서울대를 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