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개혁이기에 갈등 따라…소모적 논쟁 거두자”

"의학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기회의 창이 열렸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과 의학교육 개선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의료계엔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거두자고 촉구했다.

27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진행했다.

전 실장은 “국민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이뤄졌다”면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이기에 갈등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의 갈등 국면을 조속히 수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는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거두자면서 전공의 복귀 등을 촉구했다. 특히, 의대 증원 전면 재검토 주장과 정부의 각종 보건의료 정책 자문 활동 중단 선언 등을 지목했다.

전 실장은 “일부 의대 교수 단체에서 1주 집단휴진 방침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거두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하루라도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공의를 향해서도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가 복귀하게 되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의 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 가능하면 빨리 복귀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가장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지 않나. 조기에 복귀하면 그만큼 일찍 전문의 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처벌 방침에 대해선 “현재까지 정부가 따로 사직서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도 전했다. 진료 현장 공백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는 설명이다.

전 실장은 “한편으로는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싶은 상황임에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압력에 의해 제때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면서 “(미복귀가) 진의인지, 부당한 압력에 의해서 복귀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파악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병원장이나 진료과장이 각 전공의에 대해 개별적인 복귀 의사를 묻는 상담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상담은 5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전 실장은 의대 증원이 의료계의 우려와는 달리 대한민국 의료 교육과 의료시스템을 혁신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발짝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2027년까지 1000명의 국립대 교수를 더 뽑고 늘어난 입학정원에 맞춰서 여러가지 교육 인프라 확충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 “증원된 부분에 대한 단순한 현상 유지가 아니라 기존의 의학 교육의 질까지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닥터콘서트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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