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 의대증원 확정 임박...대교협, 오늘 대입전형 심의
심의 결과 발표는 30일 예정
내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오늘(24일) 심의되면 의대 증원 확정이 임박했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는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올해 제2차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한다.
내년도 전국 의대 40곳의 총 모집인원은 4567명이다. 전년보다 1509명 늘어난 수치다. 의대 증원은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이다. 2018년, 2020년에 의대 증원 시도가 있었지만 무산했다.
이날 심의하는 대입 시행계획엔 대학별로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을 어떻게 선발할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한다.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수시와 정시 비율 등이 포함한다.
대교협은 심의결과를 오는 3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시행계획이 승인되면 각 대학은 이달 31일까지 해당 내용을 포함한 수시 모집요강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정부는 해당 절차를 마무리하면 사실상 내년도 의대 증원을 돌이킬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대교협에서 증원된 (모집)인원을 공식 발표하고 개별 대학이 모집요강을 발표하게 되면 입시 정책으로 확정되는 것"이라며 "입시생들에게 준비할 시간적 여유와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에선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교협과 각 대학이 시행계획 승인과 모집요강 발표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입시 안정성 차원에서 관련 절차를 미룰 수 없다며 각 대학에 학칙 개정 등 의대 증원 절차를 이달 중 마무리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각각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전의비는 이날 오후 1시 서울아산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창민 비대위원장(서울아산병원)이 정부 대응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전의교협은 이날 오후 4시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요청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