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尹, 대화 틀어막는 박민수·대통령실 관계자 처벌해달라"
"복귀 시한 두고 말 바꾸는 정부, 전공의 설득 못 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책임한 발언으로 의정대화를 방해하는 정부 관계자를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일부 대통령실 관계자를 겨냥했다.
21일 의협은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못하게 하고 협박하는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와 복지부의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의정 간 대화를 아예 틀어막는 이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해주실 것을 대통령께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이 이들 정부 관계자를 지목한 것은 20~21일 언론 보도에서 내놓은 발언 때문이다. 각각 전공의에 대해 공갈 협박을 하고 임현택 의협회장을 모욕했다는 주장이다.
전날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복귀가 늦어질수록 각종 손해배상 책임을 비롯해 짊어져야 할 몫이 커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박민수 차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 회장에 발언을 비판한 바 있다. 임 회장이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을 결정하자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이에 박 차관은 "의협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입장에서 이 발언이 적절했는지, 법 테두리 안의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성 대변인은 "구상권을 청구할 대상은 우리 전공의들이 아니라 전공의 없이는 병원이 돌아가지 않게 의료제도를 망쳐온 복지부 관료와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결단만 있다면 의정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 대변인은 "의료붕괴를 막기 위해 언제든 원점에서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정 협의를 실시간 생방송으로 공개해 국민과 함께 의료사태를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의협 관계자들은 정부에 전공의 보호를 강하게 요청했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전공의들은 우리나라 의료에 필요한 의사가 되겠다며 열심히 노력한 죄밖에 없는데 복지부와 대통령실이 이들의 꿈을 꺾고 병원에서 내쫓았다"며 "전공의가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대통령이) 박 차관과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해주실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직 전공의인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는 "정부가 전공의에게 복귀 시한을 제시하는 것으로는 전공의들을 설득할 수 없다"며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부당한 형태로 구상권 등을 청구했을 때는 의협이 어떤 형태로든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가 제시하는 전공의 복귀 시한이 자꾸 바뀌는 것을 두고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듯 일방적 철회도 분명히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매번 말이 바뀌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