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과학적 의사 추계’ 연구를 주도하겠다고 밝힌 바, 이 연구가 내후년인 2026년 증원 근거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앞서 이 비대위는 지난 14일 국민·환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원하는 의료시스템을 공모 받았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 의료 질 강화 △의사와 충분한 소통 시간 △주치의 제도 △일차의료 강화 등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이후 비대위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그에 따른 미래 의사 수를 추계한 논문을 연구자들로부터 다시 공모 받는다. 이때 나온 우수한 논문들은 추후 의대 증원 근거 자료로서 활용할 방침이다.
21일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올해는 2000명하고 내년부터는 재논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다”며 그런데 “이렇게 연구를 하지 않으면 내년 정원을 위해서 재논의하고자 할 때 의료계가 낼 방안이 아직 없다”고 전했다.
이어 “숫자에 대한 의견을 내기 위해선 하려고 하는 미래 의료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며 “지금 연구는 2025년도 증원이 아닌, 2026년 이후에 정원에 대한 것. 이러한 연구는 올해로 그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올해 합리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더라도 2026년 증원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증원이 결정되면 각 의대들이 그에 따른 인프라를 갖추는 등 준비가 필요한데, 그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정부에 참여 연구자들의 논문 작성에 필요한 최신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이전 연구들은 웹페이지에 공개된 연구만 이용해 한계가 있었다”며 “정부를 통한다면 최신 연구 확보가 보장되고 접근이 불가능했던 자료도 일주일 안에 받을 수 있다”며 정부에 자료 공개 협조를 요청했다.
비대위 측이 주장한 이번 연구 공모 로드맵을 보면, 우선 오는 6월말까지 정부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받은 뒤 2~3개월 동안 연구자들의 연구가 이뤄진다. 그 이후 참여자들은 자신의 연구를 논문으로 작성해 공인된 학술 저널에 투고한다. 빠르면 오는 9~11월, 늦어도 올해 안으로는 연구 논문이 출판될 것으로 비대위는 내다봤다.
해당 논문이 다른 의사 단체와 정부에게 신뢰성을 줄 수 있겠냐는 취재진 질문에, 오승원 비대위 홍보팀장은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지금 논할 수는 없다. 최대한 신뢰를 이끌 연구를 발굴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비대위가 연구 시작 과정에서 공청회, 기자회견을 여는 이유도 신뢰를 얻기 위한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나올 연구들을 정부가 받을 것이냐는 한번에 될 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모든 의사 결정과 정책 수립에는 충분한 시간과 합의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연구 결과가 나올 순 있지만 예상되는 부작용과 장점을 다 같이 논의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 소비자가 같이 참여해 합의한 뒤 정책을 수립할 나라가 됐음 한다”고 했다.
“2000명 증원, 나라 망할까봐 걱정…전공의 행정처분 유감”
비대위는 정부의 연구 공모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의대 증원이 건강보험 제정 고갈을 불러 국가 위기를 초래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 위원장은 “정부가 근거로 삼은 3가지 연구는 2018년 데이터다. 이는 그 당시와 현재의 의료 소비 행태가 변하지 않음을 기반했다”며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은 빠른 속도로 고갈 중이고, 전체 의료 비용은 이미 OECD 평균을 넘어섰다. 국가 부도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2000명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하지, 받을 수 있나 했다”며 “2000명 숫자 베이스를 보니 나라가 망할까봐 걱정했다. 의료계 현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2000명은 누구도 받아들일 의사는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이날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에 대해서 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정부에 제발 (행정처분 등 조치를) 멈추어 달라는 것이었다”며 “우리가 뭔가 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아이디어가 있으면 달라 뭐든지 하겠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