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국회에사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임기 내 간호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우리 간호사들은 스스로를 티슈 노동자로 부른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지만, 필요할 때만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휴지와 같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탁 회장은 “매년 2만4000명의 간호사를 새로 뽑지만, 1년 이내에 1만4000명이 간호사를 포기한다”며 “5년 안엔 간호사의 80%가 현장을 떠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이 정도의 이탈률을 보이는 직종은 없다는 주장이다.
간호사들의 높은 직업 이탈률의 원인으론 △높은 업무 과중 △불확실한 미래 △열악한 직업환경 등이 지목됐다. 특히 간협은 간호법의 부재로 간호사의 업무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열악한 직업환경을 조성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간협은 정치권에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탁 회장은 “여야 정치인 모두는 의사가 현장을 떠난 의료상황 앞에서 앞다투어 간호법안 제정을 약속했다”면서 “(정치인들은)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여의치 않으면 안 지켜도 되는 것을 약속이라고 부르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간호사들은 위기의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다. 이제 정치권이 답할 차례”라면서 “나중에 만들겠다는 무책임한 말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티슈노동자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간협, 21대서 안될 시 22대와 연대…”헌신하는 간호사, 대우해 줘야”
간협은 이달로 임기를 마치는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선 이를 추진할 정치권과 연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정치권과는 대립 노선을 걷겠다는 것이다.
한 간협 관계자는 “다음 국회로 넘어간다면 또 한세월이 걸린다”면서 “현재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이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결국 간호사들은 범범자로 내몰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간호법이 무면허 진료를 성행하게 할 것이란 일부 의사단체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가 모두 낸 간호법안을 보면 전부 의사 지도감독하, 지시 아래 (업무를) 하도록 돼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일반 간호사, (가칭) 전담 간호사, 전문간호사 목록과 역할 안에서만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일 뿐, 자체적을 뭘 (의료행위를) 한다는 말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21대 국회에선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이 담긴 새로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발의한 법안과 비교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전문간호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