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내년도 대학입시에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의대 증원 확정과 함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 등 18명이 낸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기각·각하’한 데 따른 것이다.
조 장관은 이어 “의대 교육 여건 개선과 함께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필수의료를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선정해 세부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지난주 대통령이 주재한 재정전략회의에서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 회계와 지역의료 발전 기금을 신설하기로 부처 간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이번 주에는 필수의료 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필수의료 분야 수가 개선 방안과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전공의의 과도한 장기산 근로 개선을 위해 연속 근무 상한 축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근로 시간을 단계적으로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전공의 수련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수련 비용 국가 지원 확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 대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끝으로 그는 사직 전공의를 향해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2월 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는 3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그는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서 주시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그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발전적인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