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현안 브리핑을 진행했다. 장 수석은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의료개혁 추진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국민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과 정부가 정책 시행을 위해 연구 조사 논의를 지속해왔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분석이다.
장 수석은 이어 “불안한 마음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다행”이라며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와 의대생에게는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한 의료 단체를 향해 “정부와 대화의 자리는 항상 열려있다”며 “원점 재검토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우선 제안한다”고 했다.
한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서울고법이 집행정지를 기각했지만, 정부 정책대로 2000명을 증원할 시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며 “정부는 학생들이 내는 목소리에 귀를 닫고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둬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