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민보험공단은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해 보험자부담금이 전년 대비 10.5% 증가한 반면 비급여 진료비는 1.5% 증가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5.7%로 전년 대비 1.2%p 올랐다.
이는 전체 건보공단부담금은 증가한 반면 백내장 관련한 실손보험 지급기준 강화 등으로 의원급 중심의 비급여 진료 증가폭이 감소한 영향이다.
2022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20조6000억원으로 그중 보험자부담금은 79조2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3조7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6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췌장암·림프암)의 보장률은 79.6%(전년 비·-3.0%p),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치매·호흡기 결핵)의 보장률은 77.8%(-2.5%p)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료비에 비급여 진료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도 당국에 비급여 가격 등을 보고하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주요 비급여' 대해 진료내역을 포함,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명칭·코드가 표준화되지 않은 일부 비급여에는 표준 명칭을 마련해 사용을 권고하고 비급여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주기적인 의료기술 재평가를 토대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비급여 등의 사용 제한 방안도 검토한다. 또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상품구조와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협업할 계획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을 위해서는 의료생태계 내 공정한 보상구조를 만들고 의료남용을 방지하는 적정한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비급여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충실히 논의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