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그는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속히 확정하여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전날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각하와 기각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각하는 소송 여건이 성립되지 않음을, 기각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의개특위, 오후 전달체계전문위원회 개최..."상급병원, 전문의 중심"
정부는 내년도인 2025년 대학입시 절차를 마무리하는 한편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통한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실장은 "의개특위는 어제부터 4개 전문위원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며 "특위에서는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로 총 4개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어제는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제시했다"며 "진료의 과정에서 의료인이 겪는 사고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환자의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의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회의에선 각 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연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그는 " 특히, 지난 10일 개최된 2차 특위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전공의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빅5' 전임의 계약률 70% 넘어...돌아온 전공의도 한 주 동안 20명
정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상위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7.5%였다. 이는 일주일 전인 9일에 비해 0.6%p 상승한 수치다. 이때 수도권 5대 병원인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성모·서울아산·삼성서울)'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70.5%로 같은 비교, 0.8%p 늘어났다.
아울러 100개 수련병원 보고에 따르면 지난 9일 비교, 전날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 수는 약 2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 실장은 전공의들을 향해 "용기를 내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5월 20일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지난다"며 "수련 공백 기간만큼은 추가 수련이 필요하며,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의 '각하·기각' 판결로 전공의들의 복귀가 다 요원해졌다는 일각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 대책을 추진해 복귀를 독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전 실장은 "이날까지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도 지금 실시하겠다고 해서 모집 공고를 하고 있다"며 "연속 근무시간이 36시간이 24시간에서 30시간으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근무 여건이 달라질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3월 중순부터 전공의 근무지 이탈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처분들을 했다"면서도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중단돼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복귀를 설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