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론조사서 국민 70% 의대증원 찬성
정부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70% 이상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을 대상으로 14∼15일 진행했다. 신뢰수준은 95%, 오차 범위는 ±3.1%p(포인트) 수준이다.
조사에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지배적이었다. 응답자의 72.4%가 '의대 입학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26.1%, '필요한 편이다'라는 응답은 46.3%였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78.2%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50대(72.1%), 40대(70.1%), 20대(68.3%), 30대(67.8%) 등의 순이었다.
소득 수준으로 나눴을 땐 400∼600만원(73.1%), 600만원 이상(78.2%)에서 상대적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이념 성향에선 보수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82.1%로 가장 높았고, 중도(70.9%), 진보(68.3%)에서도 70% 가까이 증원 필요성에 찬성했다.
정부가 각 대학에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로 자율 모집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가 긍정 평가를 내렸다. 응답자의 51.4%가 '잘한 결정이다'라고 답변했다.
반면,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선 부정적인 응답이 컸다. 우선, 의료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선 응답자의 57.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동의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36.7%였다.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한 질문엔 응답자의 78.7%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70% 이상을 웃돈 가운데, 60대 이상에선 84.8%로 특히 높았다. 설문조사가 언급한 '의대 교수 집단행동'은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진료시간 축소와 주 1회 휴진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71.8%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한편, 응답자의 87.3%가 '현재 보건의료 분야 위기가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선 65.3%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집단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면허정지 처분 조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7%가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응답률도 38.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