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을 공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의 손실액은 1조973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1조5301억원) 대비 4437억원 늘어난 수치다. 실손보험은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전체 지급액은 8조126억원으로 전년(7조8587억원) 대비 1539억원 늘었다. 적자폭은 2022년(1조3280억원) 일부 축소했으나 1년 새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2년 당시 대법원 판결로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에 대한 비급여 지급을 중지한 영향이었다. 하지만, 이후 그 자리를 도수치료와 무릎 줄기세포주사 등의 비급여 치료가 메웠다.
실제 비급여 지급 비중에서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은 2021년 12.9%를 차지했으나, 대법원 판결이 난 2022년엔 9.5%로 줄었다. 이후 2023년엔 지급 목록에서 퇴출됐다.
지난해 가장 많이 지급된 항목은 비급여 주사료다. 28.9%의 비중을 차지했다. 해당 항목은 2021년 21.8%, 2022년 23.5%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당 항목엔 대표적인 고가의 비급여 항목으로 꼽히는 무릎 줄기세포주사가 포함한다. 또한, 지난해엔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이후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며 독감 백신 등의 처방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줬다.
또 다른 대표적인 고가 비급여 항목으로 꼽히는 도수치료는 두 번째로 많은 지급 항목이었으나, 전체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도수치료가 포함한 근골격계 치료 항목의 지급 비중은 2021년 25.8%(1위), 2022년 26.2%(1위), 2023년 28.6%(2위) 수준이다. 뒤이어 질병 치료 목적의 교정 치료(3.1%), 재판매 가능 치료 재료(2.0%), 하지정맥류(1.6%) 등이 상위 지급 항목에 꼽혔다.
의료기관별로는 의원급의 비중(32.9%)이 가장 컸으나, 백내장 수술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3%p(포인트) 하락했다. 한방병원은 3.6%를 차지해 지난해 처음으로 실손보험금 상위 의료기관(5위)에 올랐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17개 보험사나 실손보험을 판매 중이며 전체 가입자 수는 3997만명, 보유계약은 3579만건으로 집계됐다. 연간 보험료 수익은 14조4429억원을 기록했다. 보유계약과 보험료 수익은 전년 대비 각각 14만건, 1조2000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를 막고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오는 7월부터 개시되는 4세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와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 등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선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