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재 총 42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의료 기관 수요와 지역 내 역할을 고려해 투입하고 있다”며 “추가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전문의의 지도 아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이는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며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후에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2차 회의가 열린다. 앞서 1차 회의에선 중증·필수의료 보상강화, 의료공급과 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네 가지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우선 추진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 논의와 더불어 전문위원회 구성 운영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의사 단체와 전공의 단체도 하루빨리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의대 교수 오늘 집단 휴진 예고…韓 “안타까워, 환자 생각해 달라”
이날 전국 19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국적인 휴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의 ‘빅5’ 중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등 4곳도 포함됐다.
해당 조치에 대해 한 총리는 “일부 의대 교수님들이 또 다시 집단휴진을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정말로 안타깝다”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대부분 의사 선생님이 환자 곁을 지켜주시리라 믿지만 환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 휴진을 거론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부디 난치병을 앓는 분들, 몸이 약한 고령자를 모시는 분들과 아픈 아기를 키우는 분들, 암 치료와 연계돼 애태우는 분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셨으면 한다”며 “환자를 위해 결정하고 행동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한 총리는 학교와 병원을 떠난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겐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이자 대한민국 사회의 소중한 인적자산”이라며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여러분들의 수련환경과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의 진심을 믿고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가 초읽기에 몰리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40개 대학에 이날까지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대책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각 대학과 협의해 의대생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