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교육·노동·복지 정책 수립"
해당 부처 장관이 사회부총리 겸임...국회 적극 협력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다가올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대비책으로 저출생대응기획부(장관급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9일 윤 대통령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 하겠다"며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한 기획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히 복지정책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과제)로 되도록 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의 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 저출생 지원에 관한 여섯 가지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해당 공약은 다음과 같다.
1.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
2.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다.
3.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 어린이집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
4.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5. 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다.
6.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 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