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 의료대란 대비...5월도 건보 1900억 추가 지원
비상진료체계 유지비용, 3개월째 7000억 원 육박...금주 의료개혁특위 2차 회의 진행
정부가 비상진료 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이 촉발한 의정갈등과 의료대란이 장기화하며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서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중증 환자 가산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 매월 약 19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향후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 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5월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 이탈로 의료인 수요가 많은 상급종합병원 등에 군의관·공보의 추가 파견 계획도 발표했다. 조 장관은 "현장 상황과 파견 인력의 피로도를 고려해 기존에 근무 중인 (군의관·공보의)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군의관 36명을 추가로 파견할 예정"이라며 "추가 파견 군의관은 의료 수요는 많지만 인력은 부족한 대형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주 의료개혁 특위 2차 회의... 의대 교수엔 "집단행동 멈춰달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 과제 별로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전문위원회 구성, 운영방안을 비롯해 지난 1차 회의에서 선정했던 중증·필수의료 보상, 의료 전달체계, 전공의 수련, 의료사고 안전망 논의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의대 교수 단체에서 오는 10일 전국 휴진, 그 외 의대 증원 대학 별 확정 시 집단 휴직을 거론한 것에 대해 "지금 이 시간에도 생사기로에서 싸우고 있는 환자분들과 그 가족들을 생각해 집단행동을 멈춰 추시길 바란다"며 "교수님들과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지킬 때 여러분의 목소리가 국민에게 더 크게 다가갈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