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소속 안철수 의원이 정부가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의료계에도 의사와 의대생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30일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최한 ‘대한민국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안 의원은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의대증원을 1년 유예하고, 의사·정부·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점진적·과학적·합리적인 단계적 증원을 준비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도 더 이상 강제적으로 2000명을 고집하기 보단 1년 유예 후 협의회를 만들어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계해야 한다”며 “시민 공모를 받아 이를 통해 논문을 만들어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증원하자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물론 이같은 대안을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안 의원은 “1년 유예안이 받아 들여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올해 가을 쯤 돼서 ‘지방의료원이 도산하면 그제서야 (정부가) 중재안이 나온다’ 이게 현실적으로 더 예측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병원 비대위는 정부에 의대 증원을 1년 간 유예 후 시민들에게 의료개혁 시나리오 공모 한뒤 공론화를 통해 논문(SCI급)을 작성하고 필요한 의사 수를 추계하는 식의 합의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안 의원은 정부에 의료계 전문가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의료계 현안을 다룰 수 있는 전문성있는 정부기관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그는 “현재의 보건복지부를 보건부과 복지부로 나누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전혀 다른 분과가 합쳐지면 한쪽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떨어진다. 복지부가 예산도 훨씬 많다(그래서 더 관심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질병관리청이 따로 있는데 이것을 보건부와 합쳐 하나의 부처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전문성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다른 발제자들도 정치적 해결을 촉구했다. 분당서울대 병리과 최기영 교수는 “현 의료 사태는 국민에 아주 심각한 위험이 가기에 중대한 정치적인 사건”이라면서 “(국회의원들에게) 정치력을 발휘해서 대통령과 독대해서 바른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의정대화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기계적으로 패널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의견이 다수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이 사회와 소통하는 창구기에 (협의체에) 참여는 할 것이지만 지금 형태로는 참여할 수 없다”며 “지금 구조에선 의사들이 의견을 내기에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는 위원회로는 앞으로는 의협이나 의사단체가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어느 정도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보장돼야 참여할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