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의료 수가 강화...심장 스텐트 2배-응급당직 시술 1.5배 ↑
조규홍 장관, 의대 교수들엔 "환자 곁에 있어야 목소리 커질 것...대화 나서 달라"
정부가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본격화한다. 가장 먼저 증증 심장질환 수술의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 시술 의료진에 대한 수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의료개혁 4개 과제 중 하나로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더욱 공정히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심장 혈관 중재술은 급성 심근경색증 등 중증 심장 질환자에게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필수 의료 분야인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난이도와 (의료진의 수고 등) 자원 소모량이 수가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심장혈관 중재술에서 인전하는 혈관 횟수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일례로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혈관에 금속그물망을 넣어 좁아진 혈관을 확장하는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 시 수가가 현행 대비 2배 이상 인상된다.
이외에도, 응급 당직 시술이 잦은 의료인의 적절한 보상을 위해 일반 시술의 1.5배 수가가 적용되는 시술 대상을 확대하겠다고도 전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뇌혈관 질환, 장기이식 등 고위험, 고난도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를 향해선 "교수들이 현장을 지키고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와 환자 곁에 있을 때 국민들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받아 들일 것"이라면서 "의사 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별개로 최근 일부 의대 교수 사직 움직임과 관련해 "의대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의료 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 진료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