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단체 "현장은 위기인데, 정부는 개혁 '공염불'만"
"일선 교수진 사직명단 공개로 환자들 치료계획 세우도록 지원해야"
환자단체가 최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특위) 활동에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의대 교수 사직과 상급병원 휴진이 이어져 환자 목숨이 촌각을 다투는 상황임에도 탁상공론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6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성명문을 통해 "환자들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지칠 때로 지친 상태인데 의대 교수 사직, 대학병원 주 1회 셧다운 등 의료공백이 붕괴시기로 접어들었다"며 "암환자와 그 가족들은 탈진 상태로 무력감에 지쳐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의료계가 빠진 의료개혁 특위, 그것도 복지부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구성해 공염불 논의만 지속할 예정"이라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환자들은 갈 곳이 없는데 현 상황과 거리가 먼 정책적 논의만 진행하려고 한다. 특위에서 의정 대치 국면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되물으며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의료 붕괴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장 일선 교수진 사직명단을 공개해 환자들이 치료계획을 세우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사태 봉합을 위해 방법을 찾아야 할 시기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각 대학병원의 주 1회 셧다운을 중단하도록 논의를 해야지 돌아오지도 않는 전공의 수련 환경개선을 논의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라며 "정부는 무용지물인 특위 대신 환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25일) 정부는 해당 의료 개혁 특위를 출범하며 의대 증원을 제외한 개혁 과제 이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위는 노연홍 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과 10개 공급자단체, 5개 수요자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 정부위원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금융위 등 6개 부처 기관장이 참여해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전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대표 기관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첫 회의 참석자가 24명에 그쳐 '반쪽 특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