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출범 첫 회의... "의료개혁 미룰 수 없는 과업"
"전공의·의사단체 조속히 합류" 촉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출범했다. 25일 오전 특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체계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며 시기상으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현재 우리가 봉착한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전반의 복합적 구조적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왔기 때문"이라며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만큼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시도되지 못하거나 실패했던 과제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은 보건의료, 환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교육, 지역 문제, 과학기술 등 사회 전반과 연관된 사안"이라며 "해결을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자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의 성격에 대해서 노 위원장은 "특위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한 개혁과제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라며 "본 특위에서 논의를 할 때도 각계의 의견 차가 많을 것이지만 갈등과 쟁점은 공론화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심없는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좁혀나가야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랫동안의 정책적 시도에도 실현되지 못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일시에 해결하기가 어렵겠지만 특위의 활동이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위에 참여하지 않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 등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노 위원장은 "의료개혁의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사단체에서 특위 위원으로 조속히 합류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데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출범한 특위는 노 위원장을 비롯해 10개 공급자단체, 5개 수요자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보건의료 3명, 경제재정 1명, 법률 1명), 정부 위원 6명(기재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복지부·금융위 등 6개 부처 기관장)이 참여해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공급자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으로 구성했으니, 이 중 의협, 전공의협, 의학회는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수요자 단체 5곳은 각각 한국경영자총협회,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다. 참여 단체 외에 구체적인 위원 명단은 현재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