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통령실은 최근 수도권 한 의대 TF(테스크포스)팀에서 같은 대학 의대생의 학업 복귀를 강압적으로 막아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이는 앞서 교육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다. 해당 TF팀은 소속 의대생들에게 수업 재개와 관계없이 단체 수업 거부를 지속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팀이 받은 '단체 행동 서약'에는 학생들이 이에 반해 수업에 참여하면 '전 학년 공개 대면 사과', '학습자료(족보)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명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해당 의대팀이 "대면 강의와 임상 실습 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도 출결 현황을 인증하도록 해 수업 현장으로 돌아가려는 학생들을 방해하는 내용도 있었다"며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강압적으로 막아왔다는 점에서 헌법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어떤 것보다도 자유의 가치가 존중돼야 할 학교에서 이러한 불법적 강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충격적이다"며 "교육부는 이 사안에 대해 지난 18일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다른 대학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는지 사실 확인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정부는 지난번 전공의 복귀를 방해한 사건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부 역시 지난 21일 "현재 대학별 수업 재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더 이상 피해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각 대학과 긴밀히 협조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마련하겠다"며 집단행동 강요로 인해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와 대통령실의 해당 방침에 의료계에선 반발하는 모양새다. 이날 오후 대통령실의 브리핑 이후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은 소셜미디어(SNS)에서 "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의과대학 학생들까지 경찰 고발한 사태에 대해 교수님들과 어떻게 대처할 지 상의한 후 엄중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