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조규홍-박민수 파면이 사태 해결 시작...이후 1:1 대화"
”민주당 김윤도 경질“...의료개혁 특위 등엔 부정적 입장 유지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을 일부 내려 놓고 대학별로 50~100%사이로 조정하도록 하는 등 '유연책'을 제시했다. 다만 의료계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파면을 대화의 필수 조건으로 내거는 등 '의정대화'의 먹구름이 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 사태의 원흉 박민수(복지부 차관), 조규홍(복지부 장관) 그리고 김윤(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TV 화면에서 본인은 전혀 책임이 없는 듯이 여전히 얄미운 앵무새처럼 설치고 있는 것이 사태 해결의 걸림돌이다"며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 자들부터 하루 속히 치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SNS에 "김윤이 의원직을 사퇴한다면 정부와의 대화도 생각해 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의료계에선 김 당선인이 과거 2017년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주장했으나 몇 년 사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말을 바꿨다며 '이율배반'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박 차관은 지난 2월 시작된 의정갈등 속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 브리핑을 도맡아 의료개혁 필요성을 주장하며 의료계의 미운털이 박혔다.
또한 조 장관은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자, 의료계에서 직권남용, 부당 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도마 위에 올랐다.
복지부 장차관의 경질을 주장하는 사람은 임 당선인 뿐만 아니다. 지난 15일 분당차병원 전공의 정근영 전 대표 등 전공의 1360명은 두 사람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이를 알리는 기자화견을 열기도 했다.
정 전 대표는 "박 차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시 돋친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없는 모멸감을 줬다"며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복지부 장차관이 경질되더라도 정부에서 주장하는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시민단체가 포함된 '사회적협의체'안에서의 대화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의협이 '의정 일대일 대화'가 아니면 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임 당선인은 코메디닷컴에 "(노동자가) 월급받는 과정에 (당사자가 아닌) 시민단체가 껴서 결정한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반문하며 의료계·정부 '일대일 대화' 외에는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17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브리핑에서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의사 수 추계 결정 위원회(협의체)만큼은 최소한 의사 정부 일대일(1대1)이다"며 "일본의 의사 추계 사례를 보면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직군이 전체 인원 22명 중 16명을 차지하는 등 등 과반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