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학장들 "2025년 정원 동결해야 전공의-의대생 복귀"...정부에 결단 촉구
"현 사태 지속 시 의대생 휴학계 승인할 수 밖에 없어"
전국 의대 학장들이 올해 모집하는 의대 입학정원을 동결하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을 복귀를 위해서다. 한편, 정부가 각 대학의 자율모집 방안에 대해선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합리적이지 않다고도 평가했다.
21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전국 40대 의대 학장과 의전원장의 회의를 거쳐 대정부 호소문을 발표했다.
협회는 "지금까지 인내심을 갖고 정부의 근원적인 입장 변화를 기다려 왔지만,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막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2개의 요청을 제안했다. △올해 모집하는 2025학년도 의대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 조속히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의료인력 수급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앞서 19일 정부가 내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배정분의 50~100% 범위에서 각 대학 총장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방침에는 반대 입장도 내놨다.
호소문은 "숫자에 갇힌 대화의 틀을 깨는 효과는 있었지만,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교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유급은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 불가능한 교육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대생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그간 교육부가 승인하지 않았던 학생들의 휴학계를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도 전했다.
호소문은 "협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대 학사 일정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반복되는 개강 연기와 휴강으로 4월 말이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렵게 됐다"면서 "현 사태가 지속된다면 학장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