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증원 '1년 유예' 검토하나?
결정 번복 혼란 우려하면서도, 모집요강 결정 전 변경 가능 시사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해 의료계가 1년 유예안을 재차 내놓은 가운데, 정부가 이를 논의하고 검토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시사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2000명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내부 검토는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성근 홍보위원장의 전날 제안에 대한 의견이다. 김 위원장은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2026학년도 적용을 목표로 위원회에서 증원 문제를 논의해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 등 의료계에서도 여러 차례 유사한 중재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일단 (의대 증원을) 잠시 중단을 하고 좀 더 추가적인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한다"면서 "다만, 현재로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의 결정 번복으로 의대증원 유예가 불러올 사회적 혼란도 우려했다. 박 차관은 "이미 학교별로 배정을 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릴 때는 또 다른 혼란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 물리적으로 (증원 규모)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도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는 '열린 자세로 유연하게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차 강조한 측면으로 풀이된다. 박 차관은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바란다"면서 "열린 마음으로 가장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고 이루어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해 재차 전공의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에선 의대 2000명 증원에 앞서 국립대병원 교수 1000명 증원 조율을 먼저 시작했다고도 알렸다. 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이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언급한 말이다.
이에 따르면, 각 국립대병원 기조실장이 모여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병원에 1000명의 교수를 증원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배정 규모는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현재 각 병원과 계약을 유지 중인 절반 정도의 전임의를 중심으로 임상교수와 기금교수의 자리를 채우겠다는 계획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