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전달체계 이용 시 인센티브...전원하면 12만원"
"소통 노력도 이어가겠다"...복지부 오늘 환자단체, 소아과학회 회동
정부가 의료전달체계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란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의 환자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병·의원을 거친 뒤 대형병원으로 가도록 하는 제도다.
총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이 있으며 1차 의료기관은 의원급(병상 30개 미만), 2차 의료기관은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3차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급(병상 500개 이상)이 이에 해당한다.
4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히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며 "의료전달체계에 맞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환자 개인에게 주는 인센티브이며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에서 2차 진료 협력병원으로 전원 시 두 병원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 실장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중인 환자를 치료 가능한 진료 협력병원으로 전원하면 상급종합병원은 진료협력지원금을 전원 건당 8만9000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 지원 받는다"며 "전원 환자를 진료한 진료 협력병원도 전원 건당 8만5000원을 지원받는다"고 전했다.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소통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이날 보건복지부에서는 환자 단체, 소아과학회와 간담회를 갖는다. 또한 오는 5일 교육부는 충남대 의대를 방문해 총장과 의대학장, 병원장 등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