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정부, 의료계와 적극적인 대화 통해 갈등 수습"
의대 2000명 증원 유지...전공의 '유연한 처벌' 구체 방안 미정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의정갈등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던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를 전면 선언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처벌과 유급을 막기 위해 자발적 사직에 나선 의대 교수들에게 정부는 이를 멈추고 '조건 없는 대화'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지금의 갈등 상황을 수습해나가려 한다"면서 "의료계에선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특히, 의대 교수님들께서는 사직서를 내지 마시고 학교와 병원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 해 나가기를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지난 3월 24일 대통령께서 총리께 당부하신 의료계와의 대화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대 2000명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정책은 그대로 진행하는 한편,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면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 원칙은 변함없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하거나 논의하겠다는 언급은 없었다. 대신, 의료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 구성한 별도의 현장점검팀이 오는 29일까지 각 의과 대학을 방문해 교육 여건 개선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당부하겠단 계획이다. 의대 증원 후속조치도 5월 내 마무리 짓는다.
박 차관은 재차 전공의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며 의대 교수들도 이들에 대한 설득에 나서달라고도 촉구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속히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의대 교수님들께 말씀드립니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환자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하고 이제 대화의 자리로 나와 제자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앞서 지시한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벌'에 대해선 원칙적인 방침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