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협 긴급 호소 "급격한 증원은 장기적 의학 퇴보 불러와"
"전공의·의대생 돌아오게끔...정부·의료계 합리적 대안 협의 해 달라"
서울대 교수들이 정부에 의대증원 정책 재검토를 호소하고 나섰다. 26일 서울대 교수협의회(교협)는 긴급 제안문을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교육 현장에서 엄청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대치 중인 정부와 전공의를 중재할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교협 측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이 의료계와 합의 없이 발표 된 결과,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학생들은 대학을 떠났다"며 "4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집단 유급은 피할 수 없으며, 내년부터 각 의대는 두배 넘는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난관에 봉착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대 정원이 급증한 대다수 대학은 교육과 연구가 부실화 될 지경이고,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 또한 큰 혼란에 빠졌다"며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이제 입시뿐 아닌 진료과, 졸업생 처우, 그리고 이공계 및 지역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협은 급격한 증원 결정은 장기적으로 의학의 퇴보뿐만 아니라 정부의 이공계 육성과 학생 선택권 강화를 위한 무전공입학 정책도 무력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내일이라도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네 가지 조치를 정부와 의료계에 제안했다.
1. 정부는 전공의와 학생들이 진료와 학업에 전념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2. 의료 개혁과 함께 5년 1만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3. 정부는 의료관련 협의체와 별도로 교육·입시 개혁을 위한 협의체도 구성해 주십시오.
4. 증원문제가 마무리된 즉시 유·청소년 교육·입시·고등교육 혁신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정부와 의료계 대화를 통해 양측과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부에는 '의대 증원 철회'가 아닌 의료계와 협의를 통한 '보완'에 초점을 맞췄다.
이들은 "의료인들은 정부의 정책을 이해해주시고, 지금껏 덮어왔던 의료시스템 혁신에 매진하여 사회의 지지를 받으며 합리적인 대안을 정부와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에는 "정책의 유연성과 의료계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의대 증원 정책을 보완해 사회 구성원들의 노고에 화답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