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현실 고려안한 서류"...전의교협, 정부에 '구체적' 대화 촉구 [종합]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입장 발표...정부 의대정원 철회 요구
의대 교수들이 정부에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대화에 임하자고 요구했다. 25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간담회 논의 내용을 전하면서 의정대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은 "정부에서 얘기(대화 제안)를 들었기 때문에 (전의교협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전공의, 의대생, 대한의사협회와 협의를 할 예정"이라면서 "(정부의 대화 제안 중) 협의체 구성이나 전공의 처벌에 대한 유예 부분은 과거보단 조금씩 진일보하고 있어 호의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제안의 구체성이나 다뤄야할 협의체의 제안 내용이 자세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회장은 "전세계적으로 1등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라면서 "1등 의료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효율화 등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게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필요한 논의는 지역의료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필수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즉,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를 선행한 뒤에만 의대 증원에 대한 과학적 추계가 유의미하단 입장이다. 같은 이유에서 정부의 현재 배정안은 "의료 현실이 고려되지 않은 서류에 불과하다"고도 비판했다.
김 회장은 "정부에 의한 입학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면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정부의 철회 의지, 검토의 의사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대화 제안이) 마중물이 돼 논의가 되려면 정부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면서 "현재 정부 태도는 숫자에 대해 정확하게 불변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정부가 대화를 제안하면서도 2000명의 증원 규모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 앞뒤가 안맞는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저희는 정치적인 것을 모른다. 저희의 관심은 전공의나 국민의 피해가 없게 현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라면서 "총선 전에 해결하면 더 좋고 다음주면 더더욱 좋다. 빠르면 빠를 수록 더 좋다"면서 사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신속한 대화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전날 한동훈 위원장과의 간담회 내용도 일부 언급했다. 간담회에서 양측은 현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을 공유했을 뿐, 의대 입학정원과 배정에 대해선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구체적 논의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의교협은 당장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하는 게 시급한 것이 아니라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등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건설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다시한번 언급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부터 예정한 의대 교수의 사직서 제출과 주 52시간 근무와 중환자·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 등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김 회장은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피로도 누적 의한 주 52시간 진료 단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서 "(지금 상황에선 협의회 차원에서) 의대 교수의 자발적 사직을 말리거나 설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