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으로 교육 차질 없을 것…상반기 중 지원방안 마련"
"본과는 2027년부터…준비기간 3년 남았다"
정부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의대 교육에 차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상반기 중 의대 교육 질을 담보할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방 의대 증원을 통해 지역 의사인력 불균형 해소가 급선무이며, 대학의 교육역량도 증원 규모에 맞춰 확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22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기자회견에서 최중국 충북대 의대 교수회장은 “충북대엔 강의실이 3개뿐인데 200명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충북대 의대 정원은 기존 49명에서 200명으로 대폭 늘었다.
정부는 “이번에 배정된 의대 정원은 2025학년도 정원으로, 2025년 3월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통상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 대학에서는 3년의 준비기간이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의과대학들의 교육 여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해 앞으로 남은 3년 간 교수 증원, 강의실, 실습실 확충, 실습기자재 확보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즉시 대학에 필요한 수요를 조사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신속하게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상황 만을 갖고 미래의 여건을 논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지금은 의대 교육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