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없는' 전공의 토론회... "상반기 중 연속근무 단축"
정부가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다만 정작 토론회엔 당사자인 전공의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21일 오후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엔 끝내 단 한 명의 전공의도 참석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와 발제, 토론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 취재진만 토론회장을 가득 채웠다.
이날 복지부 측 대표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각각 인사말과 패널토론에서 재차 "전공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한 토론회인데 전공의들이 참여하지 못한 게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경실 정책관은 "(사태 해결 후) 함께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한 번 더 마련하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박 차관은 올해 상반기 중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도 발표했다. 2016년 제정되고 2019년 개정된 전공의법에 따르면, 현재 전공의의 법정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 이내다. 이 안에서 복지부 장관이 시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정법은 2026년에 시행하는데 이에 앞서 복지부는 2년의 시범사업 방식을 통해 선제적으로 연속 근무시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우리나라 의료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우수한 병원 중 하나로 선정된 사례들이 많이 있다"면서 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는 전공의가 근무지 이탈로 자리를 비우니 상급 종합 병원들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하고 바꿔나가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