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건복지부는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제안한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출입 기자단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복지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늦추기 어려운 사안"이라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시기를 1년 늦추면 그 피해는 훨씬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재안을 제안했다. 전공의 전원 복귀 조율을 목표로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한 발씩 양보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따르면, 의대 증원은 전제로 하고 정부는 '입학정원 2000명 확대안'을 의협은 의대 증원 관련 논의 참여를 조건으로 걸었다. 이를 위해 의대증원 추계 연구는 해외 다수의 연구기관에 의뢰하고 각 주체가 참여한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도 제안했다.
다만, 해당 회견 직후에도 전공의 단체와 의협에서도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회장은 소셜미디어(SNS)에서 "대정부 토론회 제안한 적 없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 만난 적 없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와 합의한 사안 없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지난달 20일 정부의 관련 정책 철회와 비민주적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대전협 성명문을 첨부했다.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역시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방적인 희망', '논평할 가치가 없다' 등의 거친 표현을 이어가며 "사전에 협의된 바도 없고 들어줄 이유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일단 2,000명을 증원하고, 문제가 있으면 점진적으로 고쳐 나가면 된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의 문제인데, 20년간 단 1명의 증원도 허용하지 않은 의사들이 무슨 할 말이 있나? 전공의든 교수든 의과대학이든 하기 싫으면 면허 반납하고, 폐교하면 된다. 자꾸 시끄럽게 하면 의대 설립과 모집 학생수를 학교 자율에 맡겨 버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