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7일 공개한 33대 집행부가 역점 추진할 ‘2024년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정책 제안서’에서 치과의사 적정수급과 양성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치과의사 숫자가 오는 2035년 5803명~6114명 공급과잉이 예측되고 현재도 과잉 공급으로 치과의료기관 폐업 증가와 과당경쟁이 심각해 국민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현행 치대와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750명을 625명으로 125명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지속된 합계출산율의 감소로 인구가 줄고 있고 국민 구강건강 향상으로 치과의료 이용량의 지속적 감소가 예상되며, 치과의사 공급과잉으로 인한 과당경쟁과 불법광고 등 각종 부작용 발생이 이미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치협에 따르면, 과잉공급으로 인한 치과의료기관의 개원 대비 폐원율은 2022년 기준 67.0%에 달한다. 과다경쟁으로 인한 불법 형태의 의료기관 개설과 과잉진료, 불법의료광고를 통한 환자 유인·알선행위, 불시폐업 등으로 인한 문제는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치협은 치과의사 공급과잉을 예방하기 위한 전국 11개 치대·치의학대학원 정원 125명(16.7%)의 ‘감축안’을 제시하면서 각 대학별로 세부적인 수치까지 나열했다. (표 참조)
이와 함께 치협은 ‘공공 치과 시설 및 인력 확충’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우리나라는 높은 치과 의료비와 낮은 치과 보장성으로 인해 치과 의료비의 가계 의료비 부담이 높은 편이다. 2021년 치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33.2%로 의과의 절반 수준이고, 치과 미충족 의료율은 2021년 37.42%로 의과의 5∼6배 수준에 달한다.
공공 구강보건의료 인프라 또한 매우 부족하다. 국공립 치과 병의원 수는 21개소(2022년 기준)에 불과하다. 공공 구강보건의료 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는 보건소 및 학교 구강보건실은 수도권 지역의 비율이 매우 낮으며, 구강의료 서비스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다.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는 전체 인원 대비 1~2% 수준으로 매우 낮다. 공공부문 치과의사의 대부분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데, 2005년에 1125명이었으나 2021년에 507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협은 공공 치과 시설 설치 확대 및 기능 개선을 제안했다. 기초 지역단위 공공 치과시설 확대 방안으로 구강보건실(센터) 등을 500개 이상 설치하고, 광역 지역단위 공공 치과병원(기관) 설치하며, 거점 특수(장애인/공공) 치과병원을 10개 이상 설치하라고 주문했다.
공공 치과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기초·광역 단위에서 공공시설 치과의사 최소배치기준 마련 및 교육과정 운영 △공공영역에서 치과의사 확보를 위한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 △공공 치과의료 전문인력의 자격인정 및 갱신제 실시 등을 제안했다. 민간 의료 시설과의 협진을 통한 치과의료 영역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공공 치과의료 시설과 지역 치과의원의 협진 체계 수립도 필요하다고 치협은 강조했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박영채)이 만든 이번 정책제안서는 △취약계층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과 비용부담 개선 △전 국민 필수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와 체계 개선 △발전적 미래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 준비 등 크게 4개 부문 추진 전략 아래 모두 14개의 핵심 과제가 들어가 있다. 박영채 원장은 "이번에 제안된 정책제안서는 4월 10일 총선 이후 구성될 차기 국회와 정부에 제안될 33대 치협집행부의 핵심정책 추진 과제"라고 말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번 제안서는 취약계층은 물론 전 국민 모두에게 더 나은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치협의 열정과 노력이 오롯이 집약돼 있다"면서 "치협은 치과의료 분야를 발전시켜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치대는 감축이 마땅합니다 기자님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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