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교육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의대가 소속한 전국 40개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전국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 ·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 등 수도권 13개 대학에서 총 930명의 증원을 요청했다. △비수도권 27개 대학에선 247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대학의 신청 결과는 작년 11월 조사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를 차지한 것에 대해 박 차관은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27일에서 11월 9일까지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이들 40개 대학은 최소 2551명에서 최대 2847명을 응답했다.
개별 신청인원은 비공개... "의료계 괴롭힘 우려"
다만, 정부는 40개 각 대학의 개별 신청 규모는 일단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평가할 영역이라 세부 공개가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동시에 정부가 신청 대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도 덧붙였다.
박 차관은 "(신청 대학에 대해) 의료계 내 여러 강경론에 따른 비판과 괴롭힘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브리핑에 동석한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배정될 때까지는 밝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해 상황에 따라 향후 공개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2000명 증원 계획 변경 없다...배분위 심사는 비공개
아울러, 정부는 이번 신청 결과에 따라 의대 증원 규모를 기존 2000명에서 더욱 확대할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못 박았다.
박 차관은 "정부는 2000명을 증원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국민들께 말씀드렸다"면서 "(이번 신청 결과는) 개별 학교가 원하는 최대치에 가까운 숫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신청 결과를 놓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규모(2000명)에 대한 타당성을 옹호하기도 했다. 그는 "평가인증 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의대 정원)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향후 최종 배정 일정에 대해선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엔 말을 아꼈다. 현재로선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5월 초 발행하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요강 반영을 위해 이달 말에는 최종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앞서 복지부는 대학별 정원 배분을 4월 10일 총선 전에 마치겠다고 여러 차례 발언해 왔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배분위)를 구성해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서면평가와 배분위 심사를 진행한 후 대학별 입학정원을 최종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점검 등 실사 과정을 생략하겠단 계획도 나왔다. 지난해 11월 수요조사 직후 의학교육점검반이 각 대학의 교육 여건 등을 현장 점검했기 때문이다. 현재 배분위는 구성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공정성을 위해 구체적인 위원 명단과 활동 내용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배분 원칙, '지역·필수의료-교육·병원 투자-미니의대' 순...사립대 미지원 재확인
다만, 배분 원칙은 정부가 기존에 공언한 원칙을 유지하며 각 대학의 교육 역량과 투자 의지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원칙은 △비수도권 지역 중심 △지역 거점병원 역할 대학에 우선순위 △의료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소규모 의대 등이다.
박민수 차관은 "기본적인 큰 원칙은 지역·필수의료에 도움이 되는 방향과 적절하게 의료의 질을 확보하는 방향"이라면서 "해당 지역에서 교육이 쭉 이뤄지는지 여부와 학교 당국의 투자, 또 정부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지원 계획에 대해선 입학정원 배분 후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최종 배정 결과에 따라 각 대학에 소요되는 인력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립대 의대에 대해선 정부의 별도 지원이 없다는 점도 사실상 재확인했다. 심민철 기획관은 "사립대의 경우 대학별로 재정 투자 여건을 고려하며 미래 가치에 투자하겠다는 측면"이라면서 "사립대 나름대로 교육여건을 고민해 그 수준에서 증원하고 증원분만큼의 교원과 시설 투자를 할 계획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