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대증원, 지방서도 확실히 혜택 누릴 것"
국립대병원, 복지부로 소관부처 이관...총액인건비제도 해제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각 지역에서 "의대 증원 혜택을 확실히 누릴 것"이라며 거점 국립대 산하 병원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4일 대구 경북대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그 혜택을 확실히 누리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거점 국립대 산하 병원 17곳에 대해 1114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이는 지난해(788억 원)보다 41% 증가한 액수다.
일단 이들 대학병원의 교수를 대폭 확충한다. 현재 10대 거점 국립대병원의 교수 정원은 1200~1300명 수준이다. 이를 2027년까지 77~83% 늘린다는 구상이다. 또한, 의료기관 특성에 맞게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기획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그간 의료기관의 인력 확충을 어렵게 했던 총액인건비제도 등의 관련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해당 제도는 정부 조직과 공공기관이 1년간 사용할 전체 인건비를 한 번에 책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총액 안에서 자유롭게 인건비를 자율 집행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모든 직군의 인건비를 포함한 액수라 의료기관에선 오히려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더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과학,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을 의료와 접목하는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원한다.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충분히 늘리고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이수한 지역인재 정원(T.O.)을 대폭 확대해 지역인재 중심의 의대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 의대에 대한 시설투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