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오는 29일까지 현장 복귀한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을 것"이라며 "3월부턴 복귀자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면허정지 처분은 해당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가 없어 해외에서라도 의업을 이어갈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거주이전과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박탈할 수 있음을 경고한 믿을 수 없는 수준의 협박"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이어갔다. 의협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및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면, 병원으로 돌아갈 모든 다리를 파괴하는 행동"이라며 "우리나라 의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의사 회원의 분노는 극에 달한다"며 "대한민국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오는 3월4일까지 각 대학별로 요구한 의대 증원 규모 확정 건에 대해 대학 총장들에게 호소안을 전달했다. 의협은 "대학이 추가로 의대정원 증원 배정을 신청하면 학생들은 더 이상 학교로 돌아올 수 없다"며 "내년에는 한 명의 의사도 배출되지 않는 의대 교육은 파행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인들에게는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보이면 가장 먼저 사실 확인부터 해주길길 바란다"며 "희망을 잃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기사는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협은 오는 3월3일 전국의사 궐기대회를 앞두고 있다. 앞서 이날 의협 비대위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즈음해 회원들께 드리는 말'이란 자료를 통해 "이번 집회(궐기대회)는 끝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항거하는 대장정의 시작점이다"며 "집회에서 우리의 뜨거운 열기와 분노를 만천하에 알리지 못하면 앞길은 험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대위는 필수의료 붕괴 등 현 사태를 초래한 것이 정부의 '비전문가(아마추어)'들이 정책을 만든 이유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 재난 사태는 정부가 초래한 것"이라며 "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험도 없는 학자들이 현장 상황을 도외시한 채 연구 자료들을 생산하고, '경제통'과 '복지통'들이 의료정책 부서를 좌지우지하며 생긴 결과"라고 비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