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현재 추계한 2000명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필요한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을 의사 측과 조율해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성 실장은 해당 규모에 대해 “여러 추계에 의해 이뤄진 내용들”이라면서 “원래 필요했던 의사 충원 규모는 3000명 내외이지만, 지금 정부는 여러 요건을 고려해서 지금 20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 실장은 “우리나라에 17개 정도의 의대가 50명 정도 미만의 소규모 의대인데 이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인원이 충원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본 “복지부에 검사 파견해 법률 지원…신속한 사법처리”
한편, 같은 날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도 진행했다. 중대본 제1차장인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주재로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도 검·경 협의회를 개최를 통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 정원, 국립대 병원 등 의과대학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과대학 현안 대응 TF’를 발족한다.
이와 함께 주말·공휴일 등에도 공백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주말·공휴일에도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의 24시간 운영상황을 점검·관리 중이다.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청은 19일부터 구급상황관리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의 의료현장 이송상황을 지속 점검 중이다. 소방청은 향후 늘어나는 응급이송수요에 대비해 인력과 장비도 탄력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비상진료체계 대응을 위한 대책본부를 구성 중에 있다. 대책본부에서는 보훈병원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대본 조규홍 제1차장은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일부 불편함이 있지만 협조해 주고 계신 성숙한 국민의식에 감사드리고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 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12개 부처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