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KBS 1TV ‘사사건건’에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공개 토론에 나선 의협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병원에서 필수의료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전문의를 더 채용할 수도 없고 전공의들은 더 많은 시간 근로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대 정원을 늘려 10년 후에 미래에 많은 의사를 배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필수의료로 가게끔 당장 흡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필수의료의 주된 기피원인을 '낮은 수가 책정'으로 봤다. 그는 "필수의료 수술 수가가 80% 감가돼 있는 상태"라며 "학계에서는 원가 정도로만 수가를 맞춰도 필수의료 살아난다고 보고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저수가에 공감하면서도 "수술, 처치는 원가보다 밑으로 가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검체는 128%, 영상은 111% 정도 높게 책정돼있어 수가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점진적으로 수가를 늘리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기존의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를 별개로 집중 투자하겠다"며 "신규 투자로 2028년까지 '10조 원 + α (알파)' 계획을 세웠다. 10조 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소요가 필요할 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 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10조 원 플러스 알파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건강보험재정으로 투자한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결국 어느 시점에는 적자로 돌아설 것이다. 특히 과거 건강보험 재정을 20% 늘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바 있어 신뢰가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재원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다.
이어 양측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일종인 의료사고 특례법에 대해선 입장 차만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특히 의료소송이 많다. 이는 일본에 260배, 영국의 900배에 이르는 수치"라며 "이런 부분 때문에 필수의료를 안 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전했다.
해당 주장에 박 차관은 "의료소송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환자가 보상받을 길은 막막하고 환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구상한 것은 자동차보험과 같은 구조로 책임 보험체계를 두고 기금(펀딩)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일정 정도 사고에 보상을 해주는 구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