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건의료재난경보 '심각' 조치 황당해"
"의사들 현 상태 그대로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 자유와 인권을 빼앗긴 삶 살아"
정부가 보건의료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한 가운데, 대한의사협부가 이같은 조치가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 언론 브리핑 입장문을 통해 "지금까지 간신히 유지되던 현 의료 시스템을 일순간 망가뜨리는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한 것은 정부"라면서 "무리한 정책 강행으로 인해 전공의들이 희망을 잃고 병원을 사직하면서 의업을 포기하였기에 지금의 상황이 벌어졌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스스로 재난을 만들고 스습하겠다고 나선 조치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현재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중증 및 응급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들이다"라면서 "갑자기 중증 및 응급 질환에는 적용조차 불가능한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입장문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앞선 발언들에도 반박했다. 의협은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낸 것일뿐 진료를 거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 차관이 말한 바처럼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은 적법한 조치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대정원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가를 낮게 묶어두고 의사 수만 늘리면 의료 이용이 급증하면서 의료비는 재난적 폭탄을 맞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박 차관이 고령의사 대부분인 78.5%가 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에 있으며, 중증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근무비율은 18.5%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요양병원은 중증 환자들이 가장 많은 의료기관 중 하나이며, 박 차관의 발언은 1,2,3차로 이루어진 의료전달체계가 마치 의료기관의 서열을 나누는 기준인 것 인양 오해하게 만드는 황당한 발언이다"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사들은 지금 현 상태 그대로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 자유와 인권을 빼앗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돌아갈 수 없다"면서 "정부는 진실을 호도하지 마시고, 재난상황을 스스로 만든 책임을 지고 억압이 아닌 대화를 시작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