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다. 지난 6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된 지 17일 만이다.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는 사상 처음으로 발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민 건강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발령한다”며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날부터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와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중증·응급 환자 최종 치료 수가는 2배로 늘리는 등의 긴급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도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했다. 이날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중대본 1차 회의를 진행했다.
해당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재 중증·응급 수술 등 필수 치료가 지연되는 병원의 인력 수요를 파악 중”이라며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규제를 완화해 병원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공보의와 군의관 파견을 지원하고 보훈부, 고용부, 국방부, 지자체 등 소관 병원이 있는 기관에선 외부 의사나 시니어 의사를 임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정부가 이를위한 재정도 지원한다. 또한, 이날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일반 진료 편의성도 높일 예정이다.
한편, 한 총리는 전공의 등 병원을 떠난 의사들의 복귀도 촉구했다. 그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국민들의 기억에 상처를 남기고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망각하는 행동일 뿐”이라며 “특히 불법 집단행동은 존경받는 의사가 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디 잘못된 선택으로 오랫동안 흘려온 땀의 결과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기를, 또 그런 위험 속으로 젊은 의사들을 등 떠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21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전국 100곳 수련 병원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9275명(74.4%)이 사직서를 냈고, 이 중 8024명(64.4%)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돌아오지 않은 인원은 총 5596명이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2~3차례 현장 점검 후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지원 센터에 접수된 환자 피해사례는 21일 오후 6시까지 149건이다.